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심화되는데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비효율적인 전기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가격구조와 에너지소비 실태, 선진국 사례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김쌍수 한국전력(한전) 사장이 올해 전기요금 9% 인상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사장은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자폭이 커져 올해 17.7%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조9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경영적자 누적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비용 증가, 전력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1분기 1조8천억 영업적자 = 한전은 올 1분기에도 1조763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는 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일까. 전기 생산을 위한 주연료인 원유와 유연탄의 가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제자리 상태였던 점이 주요인중 하나다.
2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80% 이상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2002년 배럴당 23.9원에서 2008년 94.3원으로 295%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호주탄은 톤당 25.3원에서 127.5원으로 404% 치솟았다.
반면 전기요금은 kWh당 2002년 84.7원에서 89.6원으로 5.8% 오르는데 그쳤다. 이 기간 각각 123.6%, 138.1%의 인상률을 보인 등유, 경유가격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공공요금별 가격변동 추이(1984년 대비 2008년)를 살펴보면 자장면은 350원에서 3500원으로 10배, 버스는 120원에서 900원으로 7.5배, 지하철은 200원에서 900원으로 4.5배 뛰었다. 전기요금은 74.2원에서 1.2배 오른 89.6원에 머물렀다.
1982년 한전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는 221.4%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0.2% 인상됐다.

◆적자→금융비 증가→전력원가 상승 = 이같은 요금구조로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구는 월평균 249만원의 소비지출을 하는데, 이중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28만7000원)였다.
통신비가 13만7000원(5.5%)으로 가장 많고, 대중교통비 6만5000원(2.6%), 연료비 4만3000원(1.7%), 전기요금 4만2000원(1.7%) 순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긴축경영 등 자구노력으로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등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긴축경영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 축소, 신규투자 위축, 협력업체 경영난 심화 등 전력산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03년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사태도 정부의 수익률 규제로 송전투자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한전의 경영적자가 지속되자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하향조정했다. 2007년 1월 4만3000원이던 주가도 20일 현재 2만6000원으로 추락했다.
신용등급 1단계 하락시 600억원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원가 상승으로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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