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정책에 대상만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 등 눈길

정부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대책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재정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수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30일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지원사업) 추진기구를 전국 200~300개로 늘리고 청년과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봉사자들에겐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저신용근로자에 대한 보증대출은 지난 6월부터 신협을 통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7월엔 농협과 우리은행, 8월엔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6만7000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3만6000명에서 15만7000명을 늘려 19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대상 역시 38만명을 늘렸다.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까지 확대해 대상자 규모가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증가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자도 소득 2분위(하위 40%이하)에서 3분위(하위 60%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줄였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올 12월부터 10%에서 5%로 떨어진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등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는 4만9000명 추가됐다.
세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되고 전체의 15%에 달하는 일반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달 20일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다. 100억원규모로 130만장이 발행되며 환전이 가능한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에 300억원, 2011년에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취급하는 가맹시장도 올 600개에서 내년 700개, 2011년 8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실직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50개에서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민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인 긴급복지대책은 올해안에 끝나겠지만 나머지는 내년에도 이어질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 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