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국제협력 강화, 북한·몽골도 대책에 참여”

‘봄의 불청객’ 황사를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등 북한 지역에 황사 관측장비 설치가 추진되는 등 황사 관측망이 확충되고 몽골 등 황사 발원지의 생태복원사업 등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14개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황사를 관리하기 위해 태풍과 대설 등 각 재해별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황사를 포함시키고 황사 관측망 확대와 국제협력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황사 관측망을 국내 21개에서 27개로, 해외 8개에서 20개로 확충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등 북한에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황사 관측장비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CDM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 2002년 3~4월 심한 황사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황사 예·특보제’ 운영, ‘황사 시 국민행동요령’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황사 발원지 조림사업의 한계 △지하수 고갈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막화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1999년 174.6만㎢에서 2004년 174만㎢(중국 국토의 18%)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46%의 국토가 사막화되고 있는 몽골은 그대로 두면 전국토의 90%가 사막으로 변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먼저 △현지 관측망 확충 △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원국과 관측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보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예보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 함과 동시에 조림, 빈곤퇴치 등 사막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황사방지기금에는 한·중·일·몽골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몽골, 북한 등에 대한 조림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림사업을 기후변화 관련 CDM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림사업을 통한 CDM 효과는 수목 성장이 빠른 열대우림 위주로 돼 있어 몽골과 같은 건조화 지역의 조림은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몽골 그린벨트사업에 95억 지원 = 정부는 이를 위해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에 95억원을 지원(산림청 예산)하는 한편 황사발원지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NGO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서북부 생태환경복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중 미래숲’에 올해 3억원이 지원되며 ‘동북아산림포럼’과 유한킴벌리가 진행하고 있는 몽골의 생태복원 조림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한·중·일·몽골 등 동북아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황사 발원지인 몽골, 황사 피해국인 북한을 환경장관회의에 참여시켜 황사대응 국제협력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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