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 국참수석실 신설 등 소통의 제도화
5년차 - 홍보 넘치지만, 대부분 ‘일방통행’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물류가 마비되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산 현지에 행정관을 급파했다.
해양수산부는 윤후덕 장관 정책보좌관(현 총리 비서실장)을 현지에 보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윤 보좌관은 화물차를 얻어타고 내려오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 현지에 와서는 부두에서 일하며 조합원의 업무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뛰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적극 중재에 나섰다. 파업 중에도 청와대-해수부-시민사회-화물연대측의 사태해결을 위한 소통은 막히지 않았다.
2007년 새해 벽두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으로 정국은 요동쳤다. 청와대는 뒤늦게 참모들에게 동원령을 내려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연고지로 내려보내 설득작업에 나섰다. 한 지역 모임의 풍경.
당시 참석한 일부 기업인들이 한나라당 출신 지역 단체장 자랑을 늘어놓았다. 기분이 상했던지 참석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기업이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 안된다’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하자 분위기가 경직됐다. 개헌 공감대 형성이란 애초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결정된 입장 들고 와 설득시키려고만 해” = 참여정부 5년차,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통과 대화’가 화석화되고 있다. 개헌·한미FTA·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 논리에 대한 홍보는 넘쳐나지만 대부분 ‘일방통행’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소통부재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막힌지 오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연하게 “시민사회수석이 누구냐”고 되묻는다.
YMCA 한 간부의 진단은 차갑다.
그는 “주한미군부대 이전, 한미FTA 등을 거치면서 파트너 정신과 개혁의 동반자라는 정신이 무너졌다”면서 “특히 아무런 여론수렴과정 없이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취해지면서 언론개혁이라는 마지막 연대마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통의 의제설정을 통한 돈독한 관계가 형성됐고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같은 사례가 그 결과물”이라며 “지금 소통은 사라졌다”고 잘라말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권 초기 청와대가 열정을 갖고 여론수렴에 나섰다면 지금은 결정된 입장을 사후에 들고 와 설득시키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는 시민단체들과 분야별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실을 신설, 외부와의 소통을 제도화했다.
정무수석 산하에 있던 시민사회비서관실은 파병문제를 비롯, 4·3문제 처리, 주한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갈등현안을 풀기 위해 청와대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 하나였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성의를 가지고 몇 차례 만나다보면,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물 안에서 세상보기 = 청와대와 정치권과의 소통은 노 대통령 임기 내내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여야 총무회담에 동석했다. 초대 총리로는 보수적 색채의 고건을 선택했다. 자신을 반대했던 유권자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보였다. 김원기 고문,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주력했다. 성과와 관계없이 정치권과의 소통을 중시했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당정분리원칙을 들어 정무수석실을 없앤 후 청와대 정무기능은 대폭 약화됐다.
5년차 청와대는 과거 여권과도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 ‘탈당’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이라며 정치권에 대해 강경 발언을 거듭했고, 과거의 동지들은 그런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청와대의 정치권을 향한 대화통로라야 일부 친노 의원이나 친노 정치인으로 국한되고 있다. 청와대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갈등과 반목의 낯 뜨거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과연 이대로 막힐 것인가.
남봉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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