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영향 주는 글·동영상 8만건 삭제 … 격변 예고 내년총선도 의사표현 봉쇄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봉쇄돼 네티즌의 항의가 거세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글이나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도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심각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터무니없는 과잉단속 = 대학생 김 모씨는 지난달 초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됐던 한 유력대선주자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으로 괜찮은가’라는 ‘UCC포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선관위는 이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으며,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전에 사는 송 모씨는 언론에 보도되는 한 대선 후보의 의혹에 대해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가 경찰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한 두 번 하고 말지 왜 자꾸 그런 글을 올리느냐”라며 반복적인 게시를 문제 삼았다.
네티즌은 평상시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선거 때는 다르다. 비록 게재한 글이나 동영상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발이나 선관위 등의 판단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지난 11월 말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삭제된 게시물은 모두 8만 5395건에 이른다.
◆“선거법 93조는 인터넷 특성 무시” = 현행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시민연대가 1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 블로거 기자인 정광현씨는 “인터넷의 특성상 예전의 글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링크 인용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될 수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글의 작성과 배포의 과정이 오프라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앞서 대학생 김 모씨의 경우도 이미 보도된 신문기사 등을 정리한 것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아니면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선거기간 중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은 30~5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광현씨는 “이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심하면 벌금형까지 받은 네티즌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의사표시 엄두를 못낸다”면서 “180일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시급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기득권 유지가 불합리 존속시켜 =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3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현행 선거법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없애자는 입장이 들어있다. 선관위는 올해 초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역동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중요한데도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버젓이 올라갔던 내용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서면 삭제당할 수밖에 없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 93조 1항 등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이에 대한 근본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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