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총리 만난지 한달만에 ‘독도 뒤통수’
퍼주기식 친미외교에 ‘쇠고기 민심’ 이반

‘쇠고기 촛불시위, 친박복당’ 문제 등 국내정치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외교마저 꼬이고 있다.
대미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타결한 쇠고기 협정이 미국 퍼주기와 검역주권 포기 등으로 민심 이반에 맞닥뜨리면서 홍역을 치른 이명박정부가 이번에는 독도문제로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아 ‘독도민심’이 격앙될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가 도쿄에서 만나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자고 한 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과서에 ‘독도 = 일본땅’ 명기 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신 한일관계’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독도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과 맞닿아 있는 민감한 문제다. 쇠고기 파동보다 국민적 폭발력이 더 클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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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이명박정부에 ‘의심의 눈초리’를보내는 것도 걸림돌이다. 또 일본의 후쿠다 총리는 최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친중 행보를 본격화할 태세여서 미·일외교에 중점을 둔 이명박정부의 실용외교가 자칫 동북아에서 한국의 고립구도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북 상호주의 등 원칙을 강조했던 남북관계도 미국의 식량원조계획 발표로 빛이 바래고 있는 양상이다. 이념이나 과거보다는 ‘실익’을 중심에 두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자주·균형외교론을 폐기하고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명박정부의 외교기조가 시작부터 시련을 맞고 있는 셈이다.

◆예상됐던 일본의 ‘도발’ =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 한달도 안돼 나온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강경 대응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스스로 부정할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쇠고기 파문’으로 성남 민심이 ‘독도 문제’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방문을 앞두고 있는 중국관계도 만만치 않다. 1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로서는 가장 넓은 무역·투자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는 했지만 기간이 1박2일인 반면, 중국은 3박4일 간 방문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중국·북한 관계도 첩첩산중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보수를 표방한 새 한국정부가 과거 10년과 달리 한미일 특히 한미관계에 치중할 것이란 시각이다. 더구나 새정부의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도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명박정부는 대선당시부터 “무조건 대북퍼주기는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북식량 50만톤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에 발목 잡혀 남북문제의 주도권마저 미국에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교육강화방침과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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