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가 정부가 당초 밝힌 22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24조900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2015년 수질목표였던 2급수(좋은 물) 86% 달성을 위해 6조6000억원이 투자돼야 하므로, 총사업비가 22조2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한 관계자는 “당초 4대강의 수질목표를 83~86%로 발표했고 83%를 달성하려면 3조9000억원을, 86%를 달성하려면 6조6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질개선 예산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4조900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추진 이유로 밝힌 ‘2015년 수질목표를 2012년에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과 다른 내용이다. 2015년 수질목표가 86%이고, 이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질목표를 83~86%라고 발표하는 모순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곽 현 민주당 환경전문위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의 목표가 83~86%라면 2015년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면, 2015년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낙동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결과, 기존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보다 예측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06년 9월 발표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에 총 4조원을 투자해 2급수 달성율을 95.5%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4대강 사업은 9조7800억원을 투자하고도 2급수 비율이 90.09%에 불과해 오히려 5.4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물관리 종합대책보다 수질이 나빠진 4개 지점이 모두 보(洑)가 신설되는 곳과 일치했다. 곽 위원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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