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구멍’ … “대출만기 연장, 수도권 투기지구 해제”

정부가 마련한 건설업계 지원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업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는 △브리지론(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확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지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아파트와 관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미분양펀드 조성 지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대출규제 간접완화 등도 지원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건설사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공택지 환매를 허용하고 민간조성 택지를 토지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업계추산 25만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계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개별 기업의 경영실패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탐탁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계약금을 빼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공공택지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작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것은 차라리 망하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 재원 2조원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주택보증 가용자금 3조8000억원 중 지급준비금 1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자금은 2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조원을 모두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소진하면 건설업체 연쇄부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공급자인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약자’인 분양계약자 보호의무는 외면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보증 민영화를 결정해 놓고도 미분양을 매입한다며 2조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주택시장 안전망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환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덧붙이면 건설사가 사실상 미분양아파트를 되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향후 집값 전망도 불투명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미분양펀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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