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참. 그게 무슨 죄랍니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게 ‘죄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백 의원을 ‘국민장을 방해했다’며 ‘장례식 방해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해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공식적인 장례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고, 현직 대통령도 책임이 있음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벌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 모(49)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처리에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영결식장에서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며 울부짖은 상주를 장례방해죄로 단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또 벌어질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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