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양극화해소였다.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 이후 ‘증세’니 ‘감세’니 하는 논란을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는 것일까” 고민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 다시 돈이 빠져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부터 되지만 사회 양극화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면 나부터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20 대 80 아니 10 대 90으로 양분돼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90이 아닌 10의 주머니를 열어야 양극화 해소가 된다. 우리 주머니가 조금 더 열리더라도 10의 주머니가 활짝 열릴 수 있다면 노동자가 증세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고 싶다. 문제는 저항이다.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봤듯이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세문제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참여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의 역할이 미래를 예견하고 화두만 던지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의지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까지가 정부의 임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 권위, 권력분산 등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원칙을 이 사회에 정착시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버팀목은 국민의식의 변화이고 그 의식을 집단화할 수 있는 세력도 있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증세라면 그 꿈을 온 국민이 함께 꿀 수 있어야 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평범한 진리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외칠 집단이 있어야 한다.
이 사회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세력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보호입법, 노사관계로드맵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진정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노동조합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노동조합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양극화 해소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니 같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세금을 더 내고 싶다”고 외치고 싶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세금을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내도 좋다. 우리가 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누진제에 의해 납부될 것이고 그 혜택은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꿈을 함께 꾸고 싶다.
참여정부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합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역사적 진리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