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한 ‘온라인도박금지법’(가칭)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서민경제에 부작용이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해야 한탕주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온 국토를 흔들어놓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인터넷을 통해 재현되지 않도록 법안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온라인도박금지법은 통신 및 방송을 이용한 도박 및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도박행위와 수익이 이동되는 것을 감안해 금융과 통신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규제도 삽입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도박은 물론 합법적 사행산업의 모바일 베팅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합법적인 인터넷 도박은 복권위원회가 운영중인 전자복권 한가지만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 NHN의 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웹보드 게임도 규제 대상이다.
일부 온라인 게임업자들은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법으로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 도박보다 높은 베팅률을 적용하거나 노골적인 온라인 광고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NHN의 한게임 수익추정치만 38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자복권을 비롯해 기존 사행산업의 온라인`모바일 베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을 수립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법제화해야만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 도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법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현재 이 초안은 국회법제실에서 검토중이다.
이 의원은 2~3차례의 간담회를 더 거친 후 금융거래차단, 온라인게임, 복권과 경륜 등 기존사행산업의 온라인 베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보완해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현 의원은 “온라인 도박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접근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수천억원대 도박판에 참여할 수 있고 부정사용을 감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국부유출과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온라인 불법도박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온라인도박금지법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온라인도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도박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반해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기존의 도박규제법으로는 온라인 도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사행산업이 발전된 미국도 2006년 불법온라인도박금지법(UIGEA)을 제정해 온라인도박을 차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사행산업시장을 64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합법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22조원에 달한다. 약 42조원 이상의 불법 도박시장이 국내에 형성돼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사감위가 6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94.5%가 온라인 도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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