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종잡기 힘든 태도와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즈워스 미국측 대북 특별대표가 동북아 3국을 순방중이지만 뾰족한 정책전환을 제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이고 관련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기존 시각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순차적으로 들어보기로 한다.
첫 순서로 호주 시드니대학 레오니드 페트로프 박사의 의견을 물었다. 페트로프 박사는 러시아 생뻬떼부르크대를 졸업하고 호주국립대에서 북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주 북한이 국제사회 비난을 무릅쓰고 ‘우라늄 농축의 결속단계에 있다’고 선언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 지도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필사적으로 원하는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영원히 떠나겠다고 선언한) 6자회담이 아니면 양자회담은 없다고 단호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의 첫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힘으로써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며 대화거부는 오직 북한 핵능력을 강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집권한 일본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북한의 대일정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조문단 파견, 억류 미국 기자 및 한국인 석방 등 다양한 유화책(appeasement)을 보여왔다. 불과 며칠 뒤 ‘핵기술 강화’ 등 도발행위를 할 거라면 이런 유화책은 왜 썼을까
최근 북한 행동은 유화책이거나 외부 압박에 굴복한, 유약해진 신호가 아니다. 미국인 기자 석방은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국무장관 남편의 굴욕적인(humble) 방북과 맞바꾼 것이며 방북한 클린턴과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북한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1주일 뒤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의 서울 방문은 북한의 선물(sweetener)이거나 선의의 표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 양국을 상대로 ‘양자회담’의 유용성을 보여주려한 것.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은 우라늄 관련 발표를 통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양자회담을 통해’ 풀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제재와 대화’라는 두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중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나. 만약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국제사회 제재는 오직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줌으로써 오히려 강압적인 정권이 ‘외세에 대항해 단결하라’고 이들을 선동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 동안 대북제재는 비생산적이었고 그것을 제안한 국가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줬다. 대화만이 동등한 당사자로서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은 ‘집단 윽박지르기(group harassment)’로 인해 구석으로 몰렸다고 느꼈으며 그 때문에 6자회담을 떠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무조건적인 핵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있다. 북한은 위협받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 아무리 조잡하고 실패위험이 높은 핵무기라 하더라도 그 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