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긴급히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내일정을 잡아뒀던 유 장관은 예정에 없던 당일치기 출국을 강행했다.
정부 한 핵심관계자는 “베트남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입장이어서 외교장관이 직접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정부는 수개월전부터 한국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발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그동안 외교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람에 정부는 지난달 3일 ‘베트남전 유공자 예우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면서 “3주전에야 외교부 밖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베트남 정부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미국일변도의 외교에만 매달리면서 베트남의 직접적인 불만제기조차 외면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국빈방문일정을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불렀다는 것이다.
유명환 장관은 12일 베트남 팜자키엠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긴급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조율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말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내일쯤 일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직 만족할 만큼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궁금증을 남겼다.
‘베트남 유공자 예우법’은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들을…”이라고 적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양국수교 때 우리는 전쟁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일절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참전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양국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64년 첫 파병이래 73년까지 약 30만명의 전투부대를 투입했다. 공식통계상 베트남인 4만 1450명을 죽이고 한국군도 4960명이 전사했다.
1992년 양국수교때 과거 전쟁관계에 따른 배상문제들은 제외됐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우리가 승전국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승전국으로서 자부심으로 미국이나 한국 등 전쟁상대국에게 과거사를 따지지 않겠다던 베트남이 이번에 한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 등 정부일각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를 선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쪽에서는 현지 진출한 한국인들의 베트남인 멸시풍조가 극에 달해 베트남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9월26일 하노이인민법원은 베트남 여교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한국인 김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하급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사였다며 최종심에서 형량을 올려버린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의 혐오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용을 폐기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은광 성홍식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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