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일 베이징서 보고받고 외교장관 급파
월남 참전 ‘한국판 신사참배’ 안되도록 대비해야

외교부는 13일 베트남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한때 거부했다는 보도(내일신문 10월 13일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장관이 12일 긴급히 베트남에 파견된 배경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좌초시킬 현안해결에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유 장관의 베이징 급파는 한중일 정상회담차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9일밤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측이 수개월간 제기한 문제점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가 공동성명을 조율하는 막판에야 그 심각성이 제대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 장관은 12일 국내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장 하노이로 날아갔다.
유 장관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포괄하는 대안을 마련해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3일 장관의 긴급방문으로 “양측간에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대통령 방문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베트남 파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신아시아구상’이 앞으로 순탄치 않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아시아 구상은 아시아 모든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높여 한국이 아시아리더국가로 올라서는 야심찬 구상이다. 중국의 패권성 일본의 역사문제에 비해 한국은 민주주의 모델로서 역사문제가 없는 평화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버금가는 맹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아시아 구상’에 제동이 걸릴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베트남 참전’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명시할 경우, 일본이 아시아침략전쟁 희생자의 위패에 신사참배하는 것과 비슷한 관련국과의 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일조선인 2세인 서경식 도쿄게이자이대 교수는 저서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에서 “한국인은 흔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관련된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파문은 외교부가 미국과의 외교에만 매달려 나머지 현안을 지나치게 경시하는게 아니냐는 그동안 지적을 증폭시키고 있다. 베트남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약 3주전에야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나섰다. 그 사이에 국가보훈처가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 조문을 회람시켰을 때도 외교부는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그 결과 지난달 3일 이 조항이 국회에 제출돼 공식화됐고, 베트남측은 수개월간의 사전 문제제기를 묵살한 한국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훈기준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유공자 명칭을 수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베트남참전 유공자’라고 못박은 것은 보훈처의 잘못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의병운동, 3·1운동, 독립무장투쟁운동 등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를 의병운동 유공자로 칭하지 않고 통칭 독립유공자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마찬가지다. ‘참전유공자’로 통칭하면 될 사안을 굳이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세분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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