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법원이 세계 최대 P2P 다운로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러트베이’ 운영자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스웨덴 젊은층 사이에서 인터넷 탄압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 독립정당인 ‘피라트파르티에트’(해적당)가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재 21%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해적당은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고 프랑스 ‘르몽드’가 주말 보도했다.
스톡홀름 법원은 저작권 침해 공모로 ‘파이러트베이’ 운영자 4명에게 금고 1년에 300만유로(약 52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2006년 창설된 스웨덴 독립정당 ‘해적당’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크리스티안 엥스트롬(49) 해적당 당수는 “인터넷상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적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엥스트롬 당수는 “파일을 교환했다는 것만으로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스웨덴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 표를 행사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로 실제 해적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판결 5시간만에 신규 가입당원이 1800명에 달했을 정도다. 현재 해적당의 당원 수는 1만6500명으로 녹색당(MP)과 좌파(VP) 보다 많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의 21%가 해적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엥스트롬 당수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리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유럽의회에서 인터넷상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적당’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며 유럽 인권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개방된 사회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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