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밀린 영세업자 회생 돕는다

2016-04-20 10:22:37 게재

강서구 전담지원창구 마련

"밀린 지방세 돈 번 다음에 내세요." 서울 강서구가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담 지원창구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밀린 지방세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창구는 회생 의지가 명확하고 밀린 지방세를 납부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적격성 여부를 따져 신용불량 등록이나 관허사업제한을 해제하고 강제처분을 유예하는 등 조치를 계획 중이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조치가 도리어 회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서구는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된 법인과 개인사업자 1216명에 전담창구 운영계획을 담은 안내문을 곧 보낼 예정이다. 4월 1일 기준으로 이들이 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는 151억원이다. 구는 체납 세금 납부의지부터 사업 타당성과 재기 가능성 등 적격심사를 거쳐 회생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실질적 이익이 없는 소액채권이나 낡은 차량 압류도 일괄 해제한다. 150만원 미만인 예금과 보험,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등이다. 다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나 고급 외제차량은 압류 해제에서 제외된다. 강서구는 소액채권 2954건과 차량 1433대 압류가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어려운 고비에 처한 영세사업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지방세를 밀린 많은 사업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 당당한 지역경제 주체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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