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쌀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쌀공급이 수요보다 많거나 부족하면 어김없이 정부가 개입해 왔던 관행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2004년 정부의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변동직불제를 축으로 한 '양정개혁'을 주도했던 이정환(사진) 지에스앤제이(GS&J) 이사장의 제안은 쌀문제 해법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29일 발표한 지에스앤제이 칼럼에서 "정부는 작년에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용 쌀 39만톤에 시장격리용 20만톤을 합쳐 무려 59만톤을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으려 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정부 창고에 재고만 쌓였다"며 "농가를 위한 것도,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데 농업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쪽에선 직불제와 시장격리를 통해 쌀생산을 장려하면서 이와 충돌하는 생산조정제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해법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공비축이든 시장격리든 수확기 쌀값을 떠받치기 위한 시도를 정부가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가격하락률 차이를 반영해 어느지역이나 소득보전 효과가 비슷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변동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에 벼를 심어야 한다는 조건을 풀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작물을 심어도 지불해야 한다. 넷째, 농가소득보전 효과는 적고 쌀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고정직불제를 없애야 한다.

그는 "농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야 소득보전효과가 개선되고 공급과잉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고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부가 농민 전문가 국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