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3개 정권 걸쳐 10년동안 특혜 받았다

2016-11-22 11:00:21 게재

부산시 차원 넘은 허가범위

정치권 연루설 나오는 이유

엘시티 10년의 역사는 3개 정권에 걸쳐 있다. 단순한 건축 허가라면 몰라도 3조원에 이르는 101층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일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특혜에 관심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3개 정권을 이어오면서 정치권 연루설이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엘시티는 부지 확보에 맞춰져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다. 주목되는 점은 엘시티 부지에 국방부 부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콘도 자리를 허물고 20년간 방치된 국방부 부지 전체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위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불가능할 듯 하던 인허가 과정 전체가 변경되는 시기다. 공공사업으로 출발했던 사업이 부지 매매를 거쳐 이 회장 개인사업으로 탈바꿈 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엘시티 주변도로에 대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로 메워줬다. 일반적인 토지개발에서 기반시설 부담을 개발자가 하고 기부채납까지 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이 금액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별다른 담보도 없었는데 거액 대출을 해줘 부지매입을 가능케 해줬다. 2000억원이 넘는 발생 이자도 면제해줬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혜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과 60m 이하로 제한된 건물높이를 400m로 높여주는 조치였다. 국토교통부는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줬다. 부산시는 2개월짜리 초급속 용역을 토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줬다. 이런 주요한 결정이 1시간도 안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한번에 끝났다.

2010년 1월 실시계획 인가와 2011년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하던 엘시티 사업도 1차 위기가 왔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꺼리면서 자금 마련에 부딪혔다. 건축 경기 위기로 시공사로 나서는 건설사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이어졌다. 이 회장이 중국쪽으로 눈길을 돌린 이유다. 이 회장은 중국 쪽에서 1조원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분양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려했다.

반전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졌다. 법무부에 의해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다. 그해 10월에는 중국건축(CSCEC)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동아지질이 터파기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되던 사업도 다시 2차 위기가 왔다. 중국 공산당에서 자금승인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 중국건축마저 떠났다. 이 시기 이 회장은 시공사와 자금조달을 위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2015년 2월부터다. 포스코건설이 구세주로 나선 것인데 4월 도급약정과 7월 정식 시공계약체결이 성사됐다. 9월에는 부산은행을 비롯한 16개 대주단을 통한 1조7800억원의 PF가 성사됐다. 이후 엘시티 사업은 일사천리였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 진행된 상태다.

최근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관심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권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무성할 뿐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전 과정을 밝혀야 할 검찰의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관련기사]
'엘시티 비리' 소문난 잔치로 끝나나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