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극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극장을 확대해야 하며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6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는 한국연극협회 서울특별시지회 정책분과 주관으로 '2017 연극발전을 위한 1차 시국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극인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양구 연출가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헌법 가치를 파괴한 국가범죄였으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연극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이행해야 하는 국가책임은 옅은 의무가 아니라 두터운 의무에서 온다"면서 "두터운 의무는 과거의 만행이 반복될 수 없도록 가해의 구조나 권력구조, 의식, 악습까지도 개혁하고 근절하고 훌륭함과 완전함을 지행할 때 이행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우선 문예위의 독립성이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예위에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승훈 연출가는 문예위에 대해 "과거의 독임제 방식의 문예진흥원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관료체제"라면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정권의 임명을 받는 위원장이나 위원은 이번처럼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임인자 연출가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예산과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및 사업 집행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공공극장을 확대해야 하며 어떻게 공공극장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예술 그 자체, 연극 그 자체의 공공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책 사업으로 공공극장의 확대를 제안한다"면서 "공공극장 운영에서 자율과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파행이라는 사태에서 지적되는 관료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