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대북정책 검토 끝내

2017-04-03 11:01:03 게재

FT·로이터 보도 "북·중 압박에 초점"

"중, 미온 대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한 FT는 트럼프 정부가 오는 6∼7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호화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서둘러 끝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방미를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해 '북핵 문제 해결을 도울 거냐 말거냐'를 선택하라는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를 토대로 시 주석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FT는 이날 2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이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캐슬린 T.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이 주도한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 대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최종 결정을 할지 등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또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 통신에 "우리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의 옵션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로, 여기에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대북 선제타격도 옵션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덜 위험한 조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직접적 군사행동은 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세부적인 옵션 하나하나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옥죄는 큰 틀의 원칙은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윌더 전 CIA 중국 분석관은 2일 FT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중국이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을 돕거나 합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리가 피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착수하는 게 다음 수순이란 걸 예고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훨씬 논란이 클 다른 옵션들도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북 비밀작전 등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는 "대북선제공격이 아니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더 효과적인 대북제재에서부터 더 논쟁적인 다양한 비밀작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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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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