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들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 도내 564개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했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과 협력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경유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030년까지 전기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하고, 전기차·전기 이륜차 1000대를 2020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2004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3만5890대를 조기폐차했고, 올해 폐차 지원금을 100억원으로 56% 늘렸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기지역 기초단체들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으로 5개 분야, 11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노면 살수청소차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 안성시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금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천시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수원시가 지난 13일 마련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고, 노면청소차는 먼지를 빨아들인 후 배출할 때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시민건강팀장은 "지자체들의 미세먼지 대책이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며 "특정구역에 대한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대책의 경우 내 집 앞 쓰레기를 옆집에 옮겨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꾸준히 알리고 차량2부제 등 근본적인 대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 제도적 문제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보다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고, 도내에서는 대도시보다 포천 양주 평택 안성 등 도농복합도시가 더 높다"며 "소규모 공장, 불법소각, 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도내 외곽지역에 밀집해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양적 산출이 가능하므로 건강피해를 줄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의 엇박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파주시 탄현면에 민간업체가 건립 추진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에 대해 파주시가 미세먼지 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산자부는 지난 2월 27일 해당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SRF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에 단호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