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절반 이상이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68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인 2000곳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했다.

설립 유형별로보면 314개 사립대학의 경우 17개교(5.4%)만이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32개교(10.2%),보통은 90개교(28.7%), 개선요망은 175개교(55.7%)였다. 국·공립대는 54개교 중 5곳(9.3%)이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우수는 7개교(13%), 보통은 17개교(31.5%), 개선요망은 25개교(46.3%)였다. 국·공립대학이 그나마 사립대학에 비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평가 중 선발역영의 평가를 보면 368개 대학 중 46개교(12.8%)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는 43개교(11.7%), 보통은 68개교(18.5%)였다.

이에 반해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대학은 211개교(57.3%)에 달했다. 전반적인 교수·학습 영역지원 수준을 보면 11.1%인 41개교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는 38개교(10.3%), 보통 86개교(23.4%), 개선요망 203개교(55.2%)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 교수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안내 및 기타시설, 강당, 체육관 사용 등 대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시설들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내부시설, 위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도 개선요망에 해당하고 있는 대학이 40%에 달해 장애학생들의 시설·편의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원실태 평가 부실대학 또는 평가보고서를 미제출한 대학에게는 불이익을 줘 해당대학들이 장애학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면서 "실태평가 결과가 구속력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많은 대학들이 요식행위로서 평가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우수대학에게는 예산을 확대 편성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대학역량평가 시에도 가산점으로 평가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 장애대학생이 차별없이 동등한 지원과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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