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맞춤형 공공임대' '사회서비스공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을학교' …. 민선 5기부터 서울지역 민주당 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실험해 효과를 본 정책들이 국가사업으로 전국화된다. 기초지자체도 발맞춰 대통령공약이 국민들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장 적용을 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국민들 삶과 밀접한 복지·민생분야는 서울 각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인근 지자체까지 확산된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노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이나 대학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주거와 연구개발 일자리 창업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하겠다는 공약만 해도 금천구 보린주택과 성북구 도전숙에서 '원조'를 찾을 수 있다. 보린주택은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해 원룸과 함께 공동 취사·세탁시설, 경로당, 옥상텃밭을 갖춘 공공 다세대주택. 일반 다세대와 달리 승강기와 안전손잡이 화재경보기 등 노인세대에 맞게 주문제작한 공간이다. 도전숙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해법으로 창업공간에 주거공간을 더한 공공임대주택이다. 1인 창조기업가에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도전숙도 선보였다.

온종일 돌봄학교, 지역사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문예체 교육, 어린이재활병원 등 아동·청소년 정책도 낯이 익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은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학교 개념을 도입, 방과후 돌봄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챙기고 있다. 관악구는 주 5일 수업이 도입된 때부터 '175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마포구는 공익재단과 손을 잡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만을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동인권법 제정과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찍부터 주창한 사안이다. 협의회는 과도한 교육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휴일에는 학원도 쉬어야 한다는 '휴일 학원 휴무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육 요양보호 장애재활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동작구에서 실험 중이다. 동작구는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교사 인사를 총괄하듯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에만 맡기지 않고 보육교사와 원장 인사나 역량강화 재교육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아 보육품질을 높이고 있다. 센터는 구와 연계해 보육정책 개발과 지역 내 공공보육 연계망 강화,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 등을 책임진다. 노원구도 주차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바꾸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밖에 강동구에서 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와 반려동물제원센터를 통한 반려견 행동교정 지원, 구로구에서 마을버스부터 강변과 공원까지 확대 예정인 공공와이파이,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등이 시동을 건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재생사업 등 자치구에서 시동을 걸어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까지 확대, 전국화를 눈앞에 둔 정책도 여럿이다.

대통령 공약 실천에도 서울 자치구가 앞장설 전망이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소속 단체장들은 13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1번가'에서 지지가 높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10개 선도과제를 채택해 당장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한다.

김영배(성북구청장) 상임대표는 "공공일자리 확충이나 미세먼지 도시재생 등 공약을 선도적으로 실현, 대통령이 약속한 '내 삶을 바구는 정권교체'를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정부 존재가치도 높여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