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 본격 검토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장관 후보자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새정부가 농정을 처음 살펴보는 자리다. 국정기획위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6월 중 국정과제를 선정, 7월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농업분야 공약 중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들도 나오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공약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다' 등 크게 7가지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는 역할과 위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영체 역할 뿐만 아니라 농촌복지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쌀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농업인들과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갈등 현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쌀값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재검토돼야 할 공약으로 꼽힌다. 농업계 한 인사는 "쌀 공급이 많아 재고가 사상 최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목표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선거과정에서 무리하게 포함된 공약으로 생산조정을 하겠다는 다른 공약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평소 목표가격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평소 소신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가에 현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 개편 내용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농업이 가진 공공재 기능을 살리기 위해 현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도 농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직불금을 제공한다. 직불제 예산을 농업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공약도 농협법 개정과 맞물려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1961년 이후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농협 체계는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농업계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농협을 지역 및 품목농협을 중심으로 한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농산물 품목별 조직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 관련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을 공약했다.

농어민복지 확대는 농촌일자리 등 사회적 경제와 연관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사문화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평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