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업무가 주요 국정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가 해양수산 업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한 뒤다. 해양수산계는 청와대 직제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빠진 것은 해양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 업무보고와 대통령선거공약 등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국정과제를 마련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업무보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도 거론했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안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에서 해양수산 관련 과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양영토 관련 업무는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공약에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강화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해양경찰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해양영토 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해수부와 독립 해양경찰의 역할 조정이 주목된다.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은 중국 정부와 공조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합법적으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에는 전자허가증 등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등 한·중 합의를 통해 불법 어선을 구별하는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 주요 먹거리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산시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단속할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소비자에게 판매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양식산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어촌과 양식산업정책을 담당하던 오운열 국장을 국정기획위에 파견했다.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체 등 양식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부문 기업들도 양식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공약에는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자연재해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양식을 할 수 있는 양식장을 만드는 게 포함됐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상품을 공급할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된다.

문 대통령은 농업과 함께 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은 주요 공약이다. 하지만 수산계는 수산업을 잘 모르는 농업계 인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어업이 농업의 후순위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바다살리기프로젝트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처럼 해양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공약에서 해운 관련 정책은 조선산업과 함께 다루고 있다.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연관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