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정책, 중소제작사 중심으로

2017-06-08 11:02:00 게재

국정자문위·문화산업 현장 간담회

콘진원 대신 장르별 기구

"대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소제작사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중심을 과감히 옮겨야 합니다.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지원에서 제작·유통 인프라 제공, 인력양성, 마케팅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중소제작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와 문화산업 사드피해 공동대책회의(문화산업 22개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과제 협의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는 문화산업 현장의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문화산업 지원 체계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와 문화산업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작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산업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우 창작 역량을 갖추고 제작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구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최현용 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대중문화산업 지원체계를 통폐합하면서 양적·외형적 성장에 주력했다"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문화산업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장 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선별적인 제작 지원에서 공동인프라 지원, 제작·투자에 대한 지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청년 정책을 창업 중심에서 역량 향상 중심으로, 창업 정책을 청년 창업 중심에서 중견인력의 강소기업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르·생태계 중심으로 대중문화산업 지원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콘텐츠산업은 문화상품의 디지털화, 대중문화 유통의 온라인화 등을 설명·추동하기 위해 채택했던 한시적 개념으로 출판산업 영화산업 등 12개 산업군 43개 업종 98개 업태의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신 대중음악을 지원하는 음악산업진흥원, 방송영상을 지원하는 방송산업진흥원 등 장르별 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콘텐츠 수출을 위해 '대중문화산업통상진흥원'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자는 제안도 발표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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