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여는데 서울은 왜?"

2017-06-22 10:47:05 게재

한강정책 부산시와 대조

부산시, 낙동강둑 개방 선언

서울시, 효과 운운 입장 미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정책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낙동강 정책과 비교되고 있다.

정부는 녹조를 막기 위해 4대강 보 개방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강 복원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서 시장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를 향해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홍제천 인근에서 녹조가 발견되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녹조가 시작된 만큼 철거에 앞서 우선 개방부터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보 철거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마저 나온다. 한강 수질 담당 부서 관계자는 "시가 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선 효과가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한강을 왕래하는 배의 운항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보 개방은 철거나 마찬가지"라며 "개방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환경단체는 서울시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보는 수문 아래 부분이 강바닥과 가까워 개방과 철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곡보는 수문 하단부의 높이가 높아 철거와는 차이가 크다. 더구나 신곡보에 있는 3개의 수문이 차지하는 넓이는 강 전체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보 개방을 철거와 동일시 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면서 부산의 사례를 들었다.

부산 시장에 출마하면서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공약했던 서 시장은 2013년과 2014년 환경부에 용역을 의뢰해 하굿둑 개방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다. 부산시는 둑 개방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3차 용역을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아예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실시하겠다며 다시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차장은 "서 시장은 올해부터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시작해 2025년에는 완전히 개방한다고 발표했다"며 "대다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둑 개방을 전향적으로 선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부산시의 이같은 모습이 서울시의 모호한 태도와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을 시작한 마당에 한강 복원에 앞장서겠다던 박 시장이 머뭇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강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서울시의 모호한 태도 ??문에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는 복원을 말하면서 한쪽에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대형 선박이 한강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수심 저하를 이유로 보 철거도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한강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회의록이 회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심지어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복원이 아닌 개발을 원하는 세력의 의도된 왜곡"이라고 의심했다. 한강시민위 위원들이 경인운하를 한강과 연결하자는 인천시를 찾아가 보존 계획을 설명하는 사이 서울시가 여의도선착장 등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환경부가 2008년 실제로 보 두개를 철거한 뒤 수질 조사를 마치고 내놓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생태 통로 확보 및 수질 개선 효과'라는 보고서에는 이미 보 철거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제 와서 보 철거의 효과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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