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감축→비핵화로 북핵 해결"

2017-06-30 11:05:19 게재

최종건 교수 3단계 협상안 제시 … 문 대통령 '동결→폐기' 2단계 구상의 세부방안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 핵 동결→폐기의 단계를 밟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핵 동결과 감축을 거쳐 비핵화로 가는 3단계 협상 방안을 세부 이행 방안으로 소개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통일부 주최로 열린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9일 연합뉴스가 통일부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2017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따른 구체적 대화 방안에 대해 "(현 정부에) 6자회담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난 대선 시기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을 맡은 바 있다.

최 교수는 "대통령 말씀처럼 핵동결은 대한민국 안보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북핵 능력 강화를 막음과 동시에 북한의 과거 핵활동이 어땠는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해 '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1차 협상'→'핵 감축을 위한 2차 협상'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3차 협상'의 세부 순서를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구상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동결을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조치에 맞춰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거쳐 상응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가지 단계' 중 핵동결과 관련, 신봉길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중단,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재개"를 세부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이 정도의 '동결'이라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외교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에 참여한 인사다.

심포지엄에서는 핵폐기 단계의 대북 보상안을 경제보다는 안보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5번의 핵실험을 했고,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핵폐기의 보상은 안보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영역 보상의 예로 △한미연합훈련 중지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거론하고 "(보상을 할 경우) 우선순위 설정의 난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한국이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가동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과 캠프 참여 주요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결→폐기의 2단계 틀거리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핵동결→핵감축→비핵화의 수순을 '행동 대 행동'으로 밟아가는 6자회담 3단계 협상 추진이 문재인정부의 북핵 해결 그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국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김상범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