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포럼 토론회 "농어업특별기구 시급하다"

2017-07-13 10:09:19 게재

대통령공약 신뢰 약화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공약이 후속조치 부진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 그룹 안에서 농정공약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추진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다음주 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빨리 간담회를 해야 한다"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농어업정책포럼이 마련했다. 농업계는 새정부가 내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에 대해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와중에도 농어업특별기구 추진이 드러나지 않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위해 공약한 '농어업회의소 설치'도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상태지만 대선 후 국회가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 야당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도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난해 8월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5명이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문 대통령도 농정공약에 이를 포함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대선 이후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신정훈 비서관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정책에 대한 혼선도 계속 됐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이날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은 "(공약대로) 쌀목표가격을 올리면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시장가격은 떨어진다"며 "정부의 쌀생산조정제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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