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육아교육의무화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직무부담 줄이기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에서는 빈곤 부부갈등 음주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잡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발행한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아동학대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 미숙, 그리고 사회경제적 과다한 스트레스로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예방교육이 진행하면서 스트레스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41.7%)와 교사(47.2%)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가장 높게 답했다.

유치원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는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28.7%)', 교사는 '인력확충(27.7%)'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요원 양성, 기관내 CCTV 설치, 학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관련 상담 강화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로는 부모와 교사 모두가 양육스트레스라는 답이 각각 42.6%, 35.5%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응답이 90.6%로 높게 나타났지만 교사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이 70.0%로 완전히 반대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는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33.85%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아동학대 현실을 고려해 부모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정책마련이 필요해 진다.

김 연구위원은 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부모교육의무화를 강조했다. 예비부모가 임신해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 1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때 2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존하는 서비스를 부모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이와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모자조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를 위한 지원으로 단체행사와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영유아와 교사의 비율을 내리고 교사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하도록 예산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