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쟁점화 … 정치권 원전 중단 공방 치열

2017-07-27 11:16:08 게재

여 "원전 사후처리 100조"

야 "공론화위원회 불법"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원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지금의 원전 중단 사태는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 참석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시키겠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8기 건설계획이 철회되면 국내 원전 사후 처리(폐로 및 고준위폐기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계획 대비 27조원 가량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 사후처리비(정부 자료 기준)를 추정했더니 전체 36기 처리비는 100조원(97조628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 '탈핵논쟁'을 관리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 등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만약 이대로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국내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1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론화위 자체는 선진국의 숙의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기존 업계와 연결고리를 갖는 사람들의 편견과 독선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에서 "신규 건설시장보다 원전 해체시장이 훨씬 더 크고 참여 기회가 크다"면서 "고용창출 입장에서는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5~10배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력대란·전기료 폭탄' 등과 같은 탈원전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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