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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회·대통령 "내년 6월에 개헌"

2017-08-01 00:00:01 게재

문 대통령 임기초반 강한 의지 재확인

국회 "빨리 논의하자" … 특위서 논의

국민 4명 중 3명 '개헌찬성론자' 확인

모두가 올해를 개헌의 최적기라고 한다. 87년 제 9차 개헌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수차례의 개헌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때론 대통령이 '블랙홀'이라며 개헌 반대에 나섰고 이해관계가 뒤섞여 정당간 이전투구로 없었던 일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인데도 직접 '내년 6월 개헌'에 앞서 재확인했고 각 정당들도 대선 때 내놓은 개헌안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들 역시 촛불의 힘을 이어가 '국정농단사태'를 만든 권력구조 등 현재의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초반에 '개헌' = 집권 초반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주요 이슈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여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말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확고한 개헌 의지를 보여줬다. 임기를 시작한지 8일 만인 5월 18일에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9일엔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내년 6월 반드시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개헌특위 공동자문위원장)은 "2008~2010년이 헌법 개정 적기였으나 철썩같이 약속했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이 대선이후 모두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개헌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야당 모두 '6월 개헌 찬성' =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자 각 정당별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지난 대선기간에 각 정당의 후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기본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개헌특위 공동자문위원장)은 "개헌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어느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개헌안 합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지지도 역시 높다 =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적은 편이다. 1987년 이후 계속된 개헌 시도에 국민들은 정권의 연장의지나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사건을 뛰어넘어 만들어진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포착됐다.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장실에서 의뢰받아 지난 12~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19세 이상 전국남녀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개헌찬성자가 75.4%였다. 반대(14.5%)나 모름·무응답(10.1%)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