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

2017-08-03 10:40:40 게재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열려

경찰청장 '인권경찰' 강조

새정부 이후 '인권경찰'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경찰의 행보가 경찰지휘부가 모인 자리에서도 계속됐다.

경찰청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9층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정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경찰이 맡을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민생치안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주제였다.

먼저 경찰개혁을 위해선 치안활동 전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이나 살수차 사용 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찰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을 치안에 접목해 범죄예방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치안서비스도 마련한다.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및 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을 수립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몰카 범죄·여성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비롯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취임 후 경찰청을 처음으로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경찰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경찰본연의 가치 속에서 인권·민주·민생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정과제에 과해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찰에게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과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책무가 부여됐다"며 "인권친화적 민주경찰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며 "수사·단속 등 법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활동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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