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국회, 신뢰 얻어야 개헌 성공 가능"

2017-08-22 11:09:56 게재

"국민들의 명령 따라야"

특권내려놓기 계속돼야

사진 이의종

'영원한 개헌론자'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개헌의 진정성을 알리는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개헌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총장은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없이 개헌안을 만들면 결국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개헌은 왜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현행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것이다. 30년이 흘렀고 너무 많이 변했다. 대통령제를 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했다. 원인을 짚어볼 때가 됐다.

또 우리나라같이 중앙집중된 나라가 일류국가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선거제도가 너무 낡았다. 개헌하지 않고는 일류국가로 나가기 어렵다.

과거 개헌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쟁을 일삼고 개헌이란 말을 정치인끼리만 주고받았지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얘기인가.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전진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잘 돌아가야 한다.

국민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은 국민이 원치 않는다. 국회차원에서 여야정치인만 (개헌에 참여)해선 안된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해야 한다. 여야간 셈법을 다 버리고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권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민단체의 참여 요구가 있다.

시민단체가 그동안 개헌안을 많이 제출했고 국회 토론에서도 많이 역할을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장애물 없애고 개방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밀실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헌안을 낼 수도 있지 않은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개헌안을 내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고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면 통이 개헌안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년 6월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다.

지방분권이나 기본권만 먼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 권력구조는 셈법이 다 달라서 각기 의원마다 생각이 복잡하다. 의원들 내부, 정당 간 설득과 양보도 필요하다. 청와대, 대통령과도 소통이 절실하다.

개헌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많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각자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 국회 국민 대통령 등 개헌 3 주체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개헌의 주도세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개헌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면 정치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권력구조에 대한 생각은.

종국적으로는 내각제가 맞다. 국회가 아직 신뢰를 못받고 있어 분권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다. 대통령제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4년 중임제도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 하는데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나눠 줘야 한다.

독일형이든 미국형이든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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