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쟁에 휩싸이고 정당들이 사리사욕에만 몰두할 경우 개헌이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년만에 논의되는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 결국 '개헌 불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감사나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정말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 정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도 반영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역량을 보여주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역시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래서 각 당 지도부에 '여러분이 개헌을 하려면 싸우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회로 예산편성권, 감사원 예산검사권을 국회에 넘기고 정부가 갖고 있는 법률안 발의권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개헌과 함께 선거구를 개편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1987년 이후 많은 개헌 시도가 실패한 이유도 '신뢰' 문제였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그동안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개헌을 하려면 우선 개헌하려는 정치인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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