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대출사기범들이 활개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0) 등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C씨(59) 등 4명과 허위대출신청자 D씨(59) 등 3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출 사기조직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허위서류를 작성, 은행 등에서 3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꾀어 신용등급이 낮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출사기 행각에 가담케 했다. 이들은 대출 작업총책·대출자 모집책·위장 취업책·은행 작업책·신용카드 작업책·서류 위조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허위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해 개인당 10~1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했다. 이어 6~7개월 동안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뒤 카드론 대출·금융대출을 받도록 했다. 대출금액이 개인당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했을 정도다. 대출 사기조직 일당은 무직자와 저신용자들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금액 가운데 30%를 작업비용 명목으로 뜯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