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신청자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자는 2013년 5만8951명에서 2016년 5만2310명으로 11.3% 감소했다.

또 면책 신청자도 같은 기간 5만6935명에서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반면 20대 파산 신청자는 2013년 484명에서 지난해 743명으로 53.5%나 늘었고, 면책 신청자도 628명에서 730명으로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조정해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고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파산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거래나 공직 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이같은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 의원은 "20대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의 회생 신청 건수는 2013년 835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12.1%, 파산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461건에서 740건으로 60.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