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도지사 선거 전초전?

2017-10-20 10:49:33 게재

야, '통합열쇠' 남 지사 감싸고 이 시장에 화살집중

여, '1억 청년연금' 비판… "여기가 성남시의회냐"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이었다.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답변대에 나선 남경필 지사만큼이나 자주 언급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보수진영 '통합 키'를 쥔 남 지사 감싸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이 시장에게 화살이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내년 도지사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인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답변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소송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 지사와 바른정당 창업동지였다가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장제원 의원은 최근 이 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을 '청부 소송'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남 지사를 옹호했다. 장 의원은 "이 시장이 경기도 소송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냈다"면서 "소송이 규정에 따른 것인가, 나름 판단이 있었나"라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남 지사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된다.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답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도 "예산집행에 위법한 과정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은 타 기초단체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편복지 확대는 조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남 지사의 '1억 청년연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년연금은 도내 300만~400만명의 같은 연령대 중 0.3%인 1만명만 수혜를 보는 등 사행성 포퓰리즘"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남 지사의 도박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박근혜정부 때 성남시 청년배당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못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청와대 문건이 나왔고, 실제 말도 안되게 시행령을 바꿔 교부세를 깎는 등 전면적으로 압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도지사가 소송에 나선 것이니 '청부소송'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도지사의 청년정책이 의미가 있듯이 서울시장, 성남시장의 청년정책도 의미가 있으며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도지사가 임의조항인데 의무조항인 것처럼 해석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법과 절차를 어겨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반박하자 진 의원은 "법과 절차를 어기라는 게 아니라 논쟁이 되는 법과 절차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저는 박근혜정권 행정부의 법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당시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법 조항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합의'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그에 따라 소송이 이뤄진 것이 문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년정책 이외에도 이 시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단체인 희망살림이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축구단에 39억원의 광고비를 지원했고, 두산, 네이버 등이 돈을 낸 것도 부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도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진선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FC가 빚탕감 프로젝트 유니폼을 메인로고로 입고 뛴 데 대한 정당한 후원이며 서민 빚 탕감을 해온 주빌리은행을 왜곡해 이 시장이 이용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감장이 아니라면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이재명 시장을 둘러싸고 대립한 반면 바른정당과 통합논의가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통합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당까지 남 지사 감싸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인지 이재명 국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질의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나올 얘기가 국감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발언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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