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헌법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세몰이에 나섰다. 이는 국민을 빼놓고 일부 권력자와 엘리트들 중심으로 헌법개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줄이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어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결의대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과 문화를 보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들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화폐로 환산하면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국회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보장하도록 농협이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업인을 대표해 첫 번째로 서명했다.

농협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1991년 11월 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농협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농산물도 포함해 예외없는 시장개방(관세화) 문제가 부각되자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농협이 앞장 선 쌀수입개방반대 서명운동은 전 국민적 호응을 얻어 같은 해 12월까지 1307만898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운동 시작 43일만이었고 기네스북에 '최단시일 내 최다 인원 서명'기록으로 등재됐다.

이날 국민농업포럼·농민의 길·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 등을 토론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개정될 헌법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담보할 국가적 책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으로 만들기 위해 농업계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확장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축이 된 농민헌법운동본부는 7월부터 헌법에 식량주권 등을 명시하자며 공론을 일으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6월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방향'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채택해 개정 헌법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폐지논란이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그대로 두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의무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현행 헌법에는 121조와 123조에 각각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담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3월 중 여야 합의를 거쳐 발의, 5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로드맵까지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