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맞춰진 10차 개헌에 맞춰 한국사회 변혁을 이끈 5대항쟁의 헌법전문 반영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명기된 전문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발맞춰 이미 5·18민중항쟁 관련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나선 가운데 6월항쟁, 촛불항쟁 등이 뒤를 잇는 모양새다.

8일 국회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을 진상규명과 더불어 헌법전문에 게재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해 46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움직임들이 더해져 헌법전문에 게재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미 헌법전문에 포함돼있는 4·19에 이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이 더해져야 한다.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까지 포함하는 문제도 안았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6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5·18만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나머지 항쟁들이 독재를 청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며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혁명적 성과였다는 점이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5대항쟁 모두를 헌법전문에 명기하자는 안도 나왔다. 하지만 항쟁의 이름을 모두 명기하는 것으로 인해 자칫 "역사적 사건들을 너무 길게 나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을 최소화해서 현행 4·19 바로 뒤에 '등'만 붙이자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안은 개정헌법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19도 명기하지 않고 "면면한 민주화운동의 저항정신"등으로 표현하는 방안도 나와 있다. 이 역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는 민주화운동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5·18민주화운동을 앞세우는 방안이다.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으로 바꾸는 것인데 광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지역정서에 따른 반감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촛불항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이다. "촛불항쟁 등 면면히 내려온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서술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현재를 사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헌법 전문의 첫 단어가 밝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화운동의 전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헌법개정이 미래를 담는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