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의 정책기조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7일 오전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공개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2018년 3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책과 사업을 완성해 발표하던 절차와 달리, △앞으로 만들어 갈 문화비전 원칙과 과정 △문화비전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문화비전 수립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체부로선 정책과 사업 추진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나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면서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치통해 문화정책 혁신 =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으로 문체부는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공개성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내세웠다. 비전 수립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도 장관 취임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이 그것으로 현장에 3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0월에는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구성, 문화비전2030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19명으로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다.

◆문화기본법에 기초 =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비전2030의 기조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성찰, 문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이들,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외쳤던 촛불집회의 열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에 담았다는 것.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문화자치와 분권 △여가가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화비전2030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다. 3대 가치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했다. 문화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절 수립했던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포함, 이전 정부의 문화비전에서 소홀히 했던 '가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정책기조의 방향을 설정했다.

3대 가치에 따른 8대 정책 의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이다. 앞으로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의제들로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전 분야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