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상, 중·일 주도권 다툼 활용해야

2017-12-22 10:43:04 게재

민간연구소 GS&J 제안

중국과 일본이 각각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쟁구도를 활용하는 농업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농업·농촌경제연구소 GS&J는 21일 발표한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협상을 위해 주요 국가와 세계기구의 통상흐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 12건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복잡한 관세구조를 갖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 탈퇴하면서 좌초위기에 몰렸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들만 참여하는 CPTPP로 추진하기로 했고, 2018년 서명을 거쳐 2019년 발효하기로 합의됐다.

한국은 일본과의 양자 FTA가 없어 CPTPP를 통해 일본과의 통상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TPP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CPTPP가 발효한 후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는 한국이 처음부터 참여했다.

RCEP는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관련국가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상태다.

시간 순으로는 '선 RCEP, 후 CPTPP'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중국·일본·인 도·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등 16개국이 협상 중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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