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청년실업은 사상최대일까.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릴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장기간 실업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임금과 고용 수준을 끌어 올리거나, 대기업-중소기업간 노동시장 호환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런 내용의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의 요지는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 남성이 첫 직장에서 평균보다 10% 높은 임금을 받았다면, 10년 뒤에도 평균 4.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첫 직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동년배보다 10년 뒤에도 임금 수준이 9% 정도 높았다. 첫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보다 10년 뒤에도 15%가량 높은 급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년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의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의 질보다 단순히 취업자 수 위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의 소득 격차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턴 경험이 숙련 취득이나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동만 제공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관련기사]
▶ 정부, 청년 일자리대책 15일쯤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