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생계 때문에 빚 진다

2018-05-29 10:56:05 게재

소득 1분위, 가처분소득의 482.7% 부채 … 여성가장 부담 가중

"카드가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월세도 내 주고 도와 주고. 아무 말 없이. 이자가 비쌀 뿐이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한 여성가정의 생활고 증언이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의 주용도가 생활비 주거비 등 생계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과중채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가장으로 상당수가 남성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 이혼과 과중채무자로 전락, 양육의 힘겨움까지 떠안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 등은 최근 발행한 '근로빈곤층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보고서에서 "소득1분위 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2016년 현재 가처분소득의 482.7%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저소득층 소득1분위의 가처분소득의 430.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가처분소득의 50%를 10년 이상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완전히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을 준다.

또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부채상환 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부채상환비율은 41.6%로 높았다. 물론 정부의 신용관리로 2012년 45.3%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큰 것이다.

소득2분위는 2012년 26.1%에서 40.9%로 부채상환부담은 악화됐다.

미국의 경우 부채상환비율이 50%가 넘는 경우 매우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로 간주된다. 30%를 넘어서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신용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득 3분위(2016년 부채상환비율 34.5%)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상당수에 대해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득빈곤층의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발생과정이 생계를 위한 대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용도가 생활비 마련 목적이 38.2%로 가장 높고, 교육비 마련이 15.2%에 이르는 등 생계형 소비형 부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합쳐보면 교육비보다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에서 생활비로 인한 부채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특히 과중채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 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여성가장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과중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이력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창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창업 실패 등으로 부채의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대명 연구위원 등은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대출 사업 재설계,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의 육성, 채무자 친화적 신용상담제도의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근로빈곤층 과중채무자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 취업능력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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