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산업은행이 변화하지 않으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핵심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호주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IEEF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IEEFA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행 노력은 미흡하다"며 "한전 및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한국산업은행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전력 부문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선도적 기업, 금융기관, 투자기관이 이뤄내는 진전이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IEEFA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전은 국내 전력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소유·운영 중이다. 한국산업은행은 한전의 국내 자산 지분을 보유하고 한전의 해외 프로젝트 진행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다. IEEFA는 국민연금의 경우 한전에 장기투자한 공공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척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이자 IEEFA 에너지금융 컨설턴트인 멜리사 브라운은 "기본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한전과 핵심 한전 투자자인 국민연금 및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의 기타 연금기관 및 은행들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에 동참시키는 데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며 "한전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은 거버넌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IEEFA는 한국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관행을 발 빠르게 도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고 경영진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일반적 예방 점검 관행을 뒤늦게 도입하느라 애쓰는 상황은 상당히 의외라는 소리다.

IEEFA는 한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통합을 위한 비용대비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 및 새로운 전력망 관리 전략 수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고비용 독립전력생산자(IPP) 및 오염유발 연료에 대한 노출 관리 역량 강화 △한전 해외사업의 초점이었던 전통적 기초전력기술의 전략적 하락세에 대한 인식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권했다.

나아가 IEEFA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스코와 SK 이노베이션과 더불어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 포함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버넌스 관련된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HSBC·악사 등 29개국 289개 글로벌 금융사의 연합체인 기후행동 100+는 자신들이 투자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관련 재무정보 공개 등을 압박하고 있다.

브라운 컨설턴트는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으로 이끄는 최고의 방법은 기술 보조금 전기요금 및 환경 영향 등에 관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주요 사안들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해서 이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