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자 강력처벌 요구

2018-09-19 11:01:05 게재
출판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이행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행계획을 밝혔으나 징계 규모를 대폭 축소, 문화예술계 등으로부터 '이행계획 재수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한 검열, 사찰, 지원배제라는 범죄만 있고 실행한 자들을 스스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안일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발표"라면서 "문체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출판계는 문체부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변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세종도서 사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구시대의 유물인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출판계가 문체부와 계속해서 개선작업을 해야 할지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출판인회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 △블랙리스트를 근절하기 위한 세종도서 사업의 조속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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