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 만에 다시 가동에 들어가지만 벌써부터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성협상 지연으로 활동시한인 연말까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와 주요 인선을 했다. 위원장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윤한홍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사개특위는 올해 상반기 특위 종료(6월) 넉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안으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 폐지문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문제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랫동안 공론화됐다"며 "최근 불거진 법원 개혁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1호인 공수처 설치 관철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80% 가까이 있는 일인 만큼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기 때문에 응원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반대를 놓고 한국당 개별 의원 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본다.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 내용도 문제됐던 부분부터 논의를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당은 반대의사가 명확하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당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서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6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국회에 제출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당도 법조문 형태가 아닌 합의문으로 논의를 시작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야를 떠나 출신 별로 각론도 제각각이라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는 한국당도 일단 거부감이 낮은 모습이다. 곽상도 의원은 "행정처를 없앨 거면 기존에 하던 등기, 호적 업무에서도 법원이 손을 떼고 행정부처로 이관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상반기엔 지방선거 때문에 각 당의 관심이 낮았던 데다 특히 한국당이 의지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선거가 없고 사법농단으로 공수처 필요성이 높아져 여건이 나쁘지 않지만 한국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