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잘 보이지 않는 적폐를 발라내 수면위로 드러내는 데 두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기무사령부가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한 5개의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예비역과 안보단체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9월 19일에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 우호단체 예산지원' 문건에서는 23개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자격을 부여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 1월 15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예비역·보수단체 관리' 문건은 핵심단체로 수도권은 애국단체총협의회, 지방은 기무사충호회(충호안보연합)를 지목하고 단계별 총력대응계획까지 포함했다.

2013년 6월 19일 청와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안보단체 관리강화'엔 "지난 5년간 종북좌파 대응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 지지광고, 성명발표, 기자회견, 집회 등 총 436회의 활동을 했다고 기록했다. 또 "청와대와 안보단체간 핫라인을 유지하고 국정운영 고비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애국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기적 모임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좌파대응 및 정부후원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관리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이 지자체의 '셀프평가'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한해에 3000억~4000억원의 세금이 쓰이는 데 최소한 성과분석과 사업수행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아니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준으로는 했어야 했다"고 제안했다.

지난 9월에 축구국가대표였던 장학영씨가 아산무궁화축구단 축구선수에게 접근해 현금 5000만원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장학영의 진술거부로 중국 불법도박 관련자들의 사주인지, 타구단들에 의한 것인지 등 수사 진척이 더디다"며 "경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70대이상 고령운전 면허 소지자가 올해 133만명에서 10년후엔 349만명, 20년후엔 62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80대 역시 24만명에서 128만명, 328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김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 대책은 면허주기관리나 교육강화 등 단기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부터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제도 같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시도별 집회·시위 개최율과 함께 삼성전자 경기 기흥사업장, 화성사업장 앞 집회신고와 실제 실행건수를 보여주면서 "허위집회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전무하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과태료 부과요건을 만져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3~2017년 집행와 시위 개최율은 3.68%에 그쳤다. 삼성의 서초동 사옥 앞은 2016년~2018년 9월까지 835일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개최일수는 9일에 그쳐 미개최율이 98.9%에 달했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