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열어

2018-12-31 11:15:38 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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