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치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과세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에 대해 연구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세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자치세 신설권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 자치세 신설권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된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규정과도 충돌한다. 지방세연구원은 개헌에 대비해 이 같은 법률 충돌을 방지할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별도의 자치세법을 제정해 국세·지방세와 전혀 다른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선임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의 중대한 획을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새 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았다"고 말했다.